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메르스 확산이라는 상황을 겪었다. 그리고 최근 그리스 부도 사태 여기서 보는 두나라의 공통점을 이야기해야 될 상황 같다.
한국의 메르스 결국 마지막 내쫓긴 건 저소득층 중증환자
한국의 메르스상황에서 모든 언론과 관련 기관에 외면한 것이 있다.. 병실 확보를 위해 암 환자, 그리고 중증환자를 버렸다는 것 저소득층 치료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병원에서 가장 보호해야 될 환자를 내쫓아 버렸다는 점이다. 아주 잔인하게 메르스라는 상황에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든 후 내쫓아 버린 정부 그리고 ,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 우리 정부가 마지막에 버린 건 가장 소외되고 치료받기 힘든 환자를 병원에서 내쫓아 버렸다는 점이다.
1년 전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홍준표의 국립의료원까지 폐쇄했다는 기억을 해야 한다. 메르스 확산의 당사자들은 지금 국민들이 욕하기 이전에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호소하고 국민들은 경제가 죽는다는 뉴스에 세뇌되면서 침묵하고 있었다. 그사이 국가가 한 일은 그간 줄여온 공공 의료 간의 병실 부족으로 저소득층 환자를 마지막에 생존을 위한 병실에서 거리로 내 버리는 비정한 모습을 너무도 당당하게 집행했다.
홍준표는 이런 공공의료기관을 없앤지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 부도 사태 버린 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그리스 부도 사태에서 버린 건 저소득층의 저축과 이들의 노후 연금, 생존을 위해 받는 노후 연금의 집행이 줄었고 이들의 저축을 찾지 못하거나 환율에 의해 이들의 저축을 버렸다. 저소득층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을 보호하지 않은 것이다. 최상위 소득자들은 달러 확보로 인해 더 소득이 늘고 은행에 차곡 차곡 저축한 저소득 층의 돈은 이미 그 가치를 잃었고 그 돈 마저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노인들의 생존을 위한 연금 지급이 7만 원 정도 지급되었지만 그 것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의료와 돈이 라는 것만 다르지 버린 건 저소득층을 버렸다는 공통점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다. 두나라의 상황만 다르지 공공의료가 무너진 점과 금융이 무너진 점에서 확실히 보여준 건 저소득층을 보호하지 않고 내 몰았다는 점이다.
이건 변명의 여지도 없다. 그리스 노인들은 언론에 호소라도 할 수 있었다. 한국의 상황은 수술을 앞두었던 환자등등은 지금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있고 이들의 보상도 없다. 책임자의 사과 한마디 없다는 점이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정치와 경제가 상위 계층을 위해 있고 저소득과 상위 계층의 부를 위해 국민들의 소득이 적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을 최소한의 복지만 제공하면서 그마저도 복지 지출로 인해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던 나라다. 그러니깐 1000원이 있으면 900원을 상위 계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100원으로 하위 계층을 위해 지출하고 그 100원으로 인해 국가가 어렵고 부도 난다고 이야기하는 나라였다.
복지 망국 돌아 보자 200조 원씩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집행하겠다는 대통령 하나 밀어 주기 위해 빚내서 국민들의 반대에 귀 막고 집행하면서 2조 원이 없어서 학생들 점심하나 제대로 못주는 국민 소득 2만 달러 국가라는 점이다.
상위 계층의 사업을 위해 월소득을 절대 120만 원 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 놓고 그 나머지를 그나마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돈이 나라는 망하게 한다는 경제 자체가 왜곡된 나라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운이 좋아 메르스지 그리스 같이 금융이었다면
이번 두 달 동안 국가라는 정부라는 역할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 기관들이 중요한지 모두 알수있다. 이번에 경험했을 것이다. 상위 병원의 이익을 위해 비공개로 대응하다 국민들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였고 지금 그 병원이 부분 폐쇄 되었다고 수백억 원 보상 지원하면서도 소외되었던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정부다.
이게 정상일까?
삼성 병원 및 최대 병원들이 이번 상태의 진원지가 되었고 몇 번 방송에서 나와 사과하였는데 이들에게 수백억을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고 이 시기 병원에서 쫓긴 환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누구 머리에서도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정상인가? 원래 돈이 없었으니 국가에서 무상 또는 일부 지원받는 환자에 대한 의료에 대한 권리를 지키주지 않는 보상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게 정상인가? 아니면 메르스의 진원지였고 장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들 병원의 이익 보장을 위해 국민들에게 비밀로 해주다. 국가 의료가 무너진 상황의 진원지 병원의 당연한 폐쇄를 보상하는 게 정상인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하다는 생각을 언제나 한다. 지금 종편 방송을 보면 오늘도 그리스는 복지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애널들도 이야기한다. 복지 망국이라고, 그런데 그 복지라도 있었으니 그리스는 몇 년 더 버틴 것이라는 것 아니면 정상적인 노동에 대한 급여 지원과 정상적인 부의 분배였다면 그 복지가 없어도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였지만 부의 잘못된 분배로 인해 무너진 나라에서 또는 곧 무너질 나라에 그 나마 그 정도 복지라도 있었으니 몇 년 더 버틴 것 아닌가? 차트를 보면 복지가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이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그들은 이미 국가에서 900원을 집행하는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100원 지원받는 계층에 지원되는 100원에서 10원을 더 받아 910원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늦출 수 있고 저소득 계층의 원래 가진 게 없었다는 것으로 정당화가 가능한 가장 쉬운 자본 주위의 계산 방식이다.
여기서 돌아 봐야 되는 점은 저소득 계층의 저소득을 누가 정한 것인가 900원을 집행하는 상위계층에서 저소득의 소득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게 시급이라는 점이다.
시급 6000원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20만 원 그럼 1년 1340만 원 하위 50% 이하 국민들의 소득은 만 달러도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무소득의 매달 의료 보험료는 3인 기준으로 7만 원이다. 복지라고 하는 게 국민들 세금이라고 하지만 의료 복지는 이미 돈을 낼만큼 내고 있는 돈이다.
그 돈으로 집행하는 당연한 권리인 국립의료원 이용을 마치 돈이 없이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 주고 가장 어려울 때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치료를 거부하고 내 몬 정부는 이미 의료보험료를 받고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돈이 없어서 이병원 와서 저렴하게 치료받으니 나라라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고 인식을 심어 주었다.
수십만 원씩 하는 병실은 그대로 운영되었다.
그럼 다른 이야기해보자. 우리나라 병실은 다인실의 의료 보험 해택을 피하고자 2인실 또는 1인실 비중이 크다. 이번 사태에서 1인실 병실을 그대로 내놓은 병원이 있었는지 메르스의 진원지가 병원이 였으면서도 그 병실 이용료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받는다. 한마디로 받을 돈 다 받고 병실 치료한 것이다. 여기서 볼 점 얼마 안 되는 저소득층 병실을 메르스 병실로 지정하면서 이 대형병원의 특실은 어떻게 했던가 그냥 그대로 운영되었다. 그 병실은 아무도 손을 되지 않는다.
마치 전 국민이 다 병으로 전염되어도 특실은 그대로 두었을것이다. 정상적 국가라면 암수술 환자의 병실을 수술까지 미루면서 환자를 내 몰았어야 맞는지 아니면 진원지 병원의 특실의 위독하지 않는 환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메르스 병실로 이용했어야 맞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여기서 조건은 이미 나온 메르스의 진원지가 그 병원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감하게 저소득층 환자를 버렸다.
그리스 정부는 지금 그리스 부도의 책임이 있는 계층의 재산이나 그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은행에 있는 저소득 층의 저축과 이미 납부한 연금 지급을 먼저 중단하거나 줄였다.
두나라의 공통점이다. 그리스 국민들의 차입한 외채를 구경도 못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들은 가장 절박할 때 병원에서 치료가 중단되고 병실마저 내 줘야 했다. 한국의 무직자 의료 보험료는 6~7만 원대를 납부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분납이라도 해서 내야 하며 그 채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의료 보험 받아서 치료한 치료비는 미납한 환자에게 후 청구한다. 납부 하지 않으면 의료 보험 해택을 후 회수한다.
단 분납해 준다.
연간 84만 원을 의료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들이 보장받고자 한건은 최소한의 의료 해택이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박근혜 정부는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정부는 낙하산으로 의원을 장관으로 두었지 그가 이 사태를 감당할지 아닐지 모른 상태로 임명한 책임이 있다.
모두 새누리 당 국회의원이다. 대권을 도와 주었거나 마음에 드는 의원들
대한민국 정부의 두 달간 보여준 형태는 그리스 보다 더 냉정한 꼬리칸 버리기의 행태이다. 다행히 우리는 메르스였다. 만약 금융이었다면 그리스 국민들의 지금 모습보다 더 냉혹함을 보였을지 모른다. 2조 원 없어서 점심지원을 중단하고 증명서 제출하면 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을 합리화시키려는 나라였다. 그리고 경남은 그것을 실행해 옮기고 있다. 그 정책 책임자는 1억 받고도 기억 나지 않는다는 돈에 대해서는 아쉬움 없는 사람이였다는걸 실수로 이야기 했다. 영수증 없이 수천만원 사용해도 되는 의원이다.
지금 그는 1억을 받았다. 아니다는 기억도 없이 기소당했다. 1억 정도는 통장에 나왔다 들어 왔다는 것 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돌았다는 이야기다.
경남에는 의료원이 없다. 원래 없던 게 아니고 없앴다. 민간 의료에 맡긴다는 논리다. 이번에 보았겠지만 민간 의료기관 맡기고 메르스 사태가 오면 국가 지원받는 환자는 버려진다. 이거 증명되었다. 다행히 경남까지는 확산되지 않았다. 확산되었다는 경남은 버릴수 있는 저소득층도 없다.
그리스가 우습게 보였나 우리의 모습은 더 지독한 상황이다. 하나만 기억하자 imf때 버려진 사람들의 퇴직금은 모두 상위층이 주도한 가맹점에 다 들어 갔고 지금 이들은 폐지를 줍고 있다. 아니면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건물 하나 가지고 있던지, 자영업자, 그중 10%도 성공하지 못하였고 10%도 자기의 노력으로 높아진 상권의 건물주의 월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성공하면 자기 건물부터 가지려는 게 대한민국이다.
그리스 보다 더 무서운 나라다. 신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고 메르스로 우리 국민들에게 일깨워 줬다. 하지만 방송 및 언론을 장악한 정부와 상위계층은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겪어면서도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있다. 수백조 원 들어간 사대강 몇 달의 가뭄에 그 역할을 하였나? 사실을 증명했다. 하지만 사업에 더 투자해 배후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변명하고 그걸 언론에서 떠들고 있다.
국민이 현명한 국가는 부강해고 건강한 국가가 된다. 대한민국 현명해 지자, imf에서 겪었고 메르스에서 다시 겪었다. 신도 더 어쩔 수 없게 하지 말자 이만큼 알려 줬으면 다 알려 준 것이라 생각한다.
